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8.07. 제 출 자 : 조남석의원 외
의안 번호	193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읍·면지역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 해소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아파트에도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범위를 아파트(읍·면지역에 한한다) 추가 개정(안 제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 1. 13일 조례 제1023호로 제정된 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67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제2항제2호중 “아파트(읍·면지역에 한한다)”를 포함토록 개정함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혜택을 줄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하지만,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전북에너지 서비스(주)의 이익 보장과 해당지역 아파트까지 가스관 매설 등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익산시에서 사업비중 상당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경우 자칫 선언적 조항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소요비용추계를 보면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집행부로 하여금 소요비용을 추계한 결과 익산3산업단지에서 덕산아스콘 ~ 용왕교차로 ~ 함열읍사무소 ~ 함열읍내 공동주택(15개소, 1,379 세대)까지 함열읍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시 39억원, 확포장 연계 불가시 42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춘포 고려온천 아파트(790세대)의 경우 금마사거리에서 고려온천아파트 까지 7.2km에 38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전라북도 승인(변경시)으로 삼례우석대에서 고려온천아파트간 1.2km에 6~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04.14]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